2020년07월11일 33번
[민법]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계약이 원시적·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, 그 계약은 무효이다.
-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,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③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,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,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,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,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,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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